[토론보도] 수능 킬러문항 판단 기준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해...(+다시보기, 자료집)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 자료실 (2024)

■[토론보도]수능 킬러문항 판별 기준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 보도(2023.7.4.)

“무엇이 킬러문항인가?”기준 논란,종지부를 찍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6월29일(목)오후3시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3층 대회의실에서‘“무엇이 킬러문항인가?”기준 논란,종지부를 찍다.‘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토론회는 지난6월26일(월)에 교육부가 발표한‘수능 킬러문항 예시’에 대한 기준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로 고등학교 교사·학부모·변호사·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하였음.

▲이번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➀교육부 발표한 수능 킬러문항의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명확한 기준과 근거 제시가 필요함.

➁변별력을 강조하는 수능 시험에서 학생 성장을 돕는 수능 시험으로 개선되어야 함.

➂대입선발 제도를 단순히 점수만으로 선발하는 것을 배제하고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을 만들 기 위해 교사 등 교육전문가가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함.

➃서열중심의 평가 아닌 능력중심의 평가가 되어 말 그대로 대학수학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서화 해야 함

➄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법 적용 대상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포함 될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함,

▲토론회에 참석한 모두가우리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공교육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이러한 킬러문항은 출제되지 않아야 하는 것에 공감하며 특히,수능에서는 이러한 킬러문항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함.

▲특히,이번 교육부에서 킬러문항 예시를 선정 작업을 총괄 진행을 맡은 교육부 최윤정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은 킬러문항 출제 배제에 공감하며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출제자문위원회와 검토팀을 구성하여 수능 출제 및 검토를 과정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였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6월 29일(목)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무엇이 킬러문항인가?”기준 논란,종지부를 찍다.’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26일(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킬러문항 예시’에 대한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토론회로 강원대학교 교수이자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이신 신철균 교수님이 좌장을,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이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우진아 대구 매천고등학교 교사, 이선영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사, 김홍겸 안산 광덕고등학교 교사, 남태일 고3 학부모,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이자 수능 킬러문항 국가손배소송 대리인인 배정호 변호사, 최윤경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배운 만큼 배운 데로 평가받아야 한다.’라는 평가의 원칙과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킬러문항 예시에 대해 킬러문항의 기준이 모호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교육걱정은 학교 내신 및 대학별고사는 2011년부터,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는 2018년부터 시험에 출제되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을 분석해 발표해 왔음을 말했습니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에서는 학교 내신과 대학별고사에서의 킬러문항의 출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수능은 현재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과 함께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등 문제제기를 해왔던 시민단체로서 사교육걱정은 긴급하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킬러문항의 기준과 대입평가에 있어 지양해야 할 그리고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평가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평가의 원칙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면밀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은 ‘“무엇이 킬러문항인가?” 킬러문항 기준 논란, 종지부를 찍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발제를 통해 통해 지난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9개의 수능 수학영역 킬러문항 예시에 대한 문항 분석과 함께 선행교육규제법에 제시되어 있는 킬러문항의 정의와 킬러문항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부가 발표한 9개의 수능 수학 영역 킬러문항 예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킬러문항 판정 근거로 제시된 내용은 크게 △문제 해결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거나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 △3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문제해결과정이 복잡한 문제, △상당히 고차원적인 접근방식 요구로 공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 리가 발생하는 문제로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교육부에서 출제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문구로 제시되어 있어 학교 현장의 교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는 발제에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킬러문항 예시에 대한 9개 문항 하나 하나씩 되짚어 가며 사교육걱정의 분석에는 그 기준부터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이라는 킬러문항의 정의에도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구라고 지적하며 어떠한 문항이 킬러문항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킬러문항 판정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국가교육과정 문서, △이전 교육과정 문서,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와 같은 기준이 되는 문서가 이미 존재하며 이것은 모두 교육부가 발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난 26일에 발표한 킬러문항 예시에서는 교육과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킬러문항을 판정하는 기준 및 근거가 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우진아 대구 매천고등학교 교사는 ‘공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킬러문항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 지적을 하며 ‘공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문제해결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변별력 있는 문항’은 학생의 성장과 삶을 위한 교육이 아닌 선발이 목적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학생들을 단순히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키며 여기에는 객관식과 단답형 문항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분석, 추론, 연결, 모델링을 할 줄 아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해야 하며 학생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평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선영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교육부의 수능 킬러문항 발표로 인해 학교 현장은 많은 혼란이 생겼으며, 그 원인으로 고등학교 학교 현장은 대입제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제시한 킬러문항 근거와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여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킬러문항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문항으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열정을 죽이고, 뭔가를 더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죽이는 문항에 해당되는 것이며, 틀리기를 바라는 문항에 해당된다며 교육부 내부에서 조차 킬러문항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합의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사에 불신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킬러문항에 대해 ‘학생들을 평가하는 모든 평가에서의 킬러문항을 판단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와 ‘킬러문항이 없다면 학생의 선발에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2가지 상항이 먼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킬러문항의 기준이 단순히 정답률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난도 있는 문항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수준의 선발 평가는 킬러문항으로 얻어낸 점수만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교사, 교사 교육자, 수학자 등의 수학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관점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홍겸 광덕고등학교 교사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킬러문항을 삭제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교육부가 킬러문항이라고 판단한 문항에 대해서 그 기준과 근거가 부족해 상당히 아쉬웠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킬러문항의 근거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수학이라는 과목의 학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위한 방안으로 ‘과연 이 문제가 교육과정 내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킬러문항을 판별하는 대원칙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인남태일 고3학부모는 교육부의 발표로 인해 ‘이렇게 수능 출제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가?’라는 것에 학부모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럽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수능 제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지금의 수능은 시민양성보다는 효용성 있는 사람을 뽑는 것에만 몰두되어 있고, 말 그대로 대학수학능력을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발하고 서열을 매겨 뽑는 것에만 목적을 하고 있다고 하며, 능력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아닌 서열에 따라 선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금의 수능시험이 말 그대로 대학수학능력평가를 판단하는 평가가 되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자격을 취득하면 언제라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수능 킬러문항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인 배정호 변호사는 2019학년도 수능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3년 동안 진행하였다는 이야기로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최근에 교육부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소송을 통해 대학별고사는 2014년에 재정된 선행교육규제법 법 적용 대상이지만 수능은 법 적용이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고 킬러문항이 사회적 관심의 중심이 된 만큼 선행교육규제법을 개정하여서 평가원 및 평가원이 출제하는 수학능력시험도 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혼란을 막을 수 있고 수능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분석, 평가하는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교육부 최윤정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은 교육부가 6월 26일(월) 발표한 수능 킬러문항은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동안 국어, 영어, 수학 영역별로 총 4단계의 수기과정을 거쳐 최종 22개의 킬러문항을 발굴하여 발표한 것이며, 그 과정에는 총 4단계의 검토과정이 있었으며 검토과정에 참여한 인원 중 90%가 현장 교원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수능 킬러문항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항이 킬러문항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보다는 킬러문항의 사례를 제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항은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최윤정 과장은 우리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공교육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이러한 킬러문항은 출제되지 않아야 하는 것에 공감하며 특히, 수능에서는 이러한 킬러문항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킬러문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킬러문항의 사례를 발표하고 수능 출제와 검토 과정을 개선하해야 함을 밝혔고. 구체적으로 공정한 수능을 위해 △수능 출제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제 방침 결정, △출제 이후에 출제된 내용의 평가하여 다음해 수능에 피드백 및 환류하여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능 출제시 수능 출제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적으로 운영가능한 수능 검토 팀을 창설하고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킬러문항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조만간 미래형 수능을 위한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킬러문항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것은 사교육 쪽에서 불안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부는 ‘교육과정 수준 내에서 출제한다.’라는 수능의 출제 원칙은 고수할 것이며 사교육이 양산하는 불안에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전까지는 수능 출제당국의 입장에만 중심을 두고 검토해왔지만 지금부터는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학원 등에서 주장하는 ‘킬러문항이 없어지면 준 킬러문항이 많아 질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적정 변별도 난도를 유지하는 것은 평가의 기본이며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함정을 빠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학원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에 출제시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킬러문항에 대한 바람직한 기준이 세워지고 평가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합의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사교육걱정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의 준수라는 수능 출제의 기본 원칙이 실현되길 바라며 이를 가능하게 할 킬러문항방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대입의 진정한 공정을 확립하는 일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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